목 차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5조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3.2조원, 경기진작 15.2조원, 민생안정 5.0조원, 세입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미국발 통상전쟁과 소비·건설·투자 부진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강력한 재정정책입니다.
2025 이재명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총정리 - 내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 💰
🚀 경기진작 정책 (15.2조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13.2조원)
전 국민 5,117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소비쿠폰입니다. 7월부터 2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 대상 | 인원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 지급액 |
|---|---|---|---|---|
| 소득상위 10% | 512만명 | 15만원 | 지급 제외 | 15만원 |
| 일반 국민 | 4,296만명 | 15만원 | 10만원 | 25만원 |
| 차상위계층 | 38만명 | 30만원 | 10만원 | 4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271만명 | 40만원 | 10만원 | 50만원 |
✅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
✅ 지급시기: 1차 8.5조원 (7월 중순부터), 2차 4.6조원 (9월 예정)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원)
• PF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유동성 5.4조원 공급
• SOC 투자: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1.4조원 투자
• 미분양 주택: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2028년까지 매입
🔬 신산업 투자 촉진 (1.2조원)
• 벤처·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출자 및 저리융자로 1.3조원 추가 공급
• AI·신재생 투자 확대: 6대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확산에 2,000억원 투입
• 우수기업 특화지원: 90개에서 210개로 대폭 확충
🏠 민생안정 정책 (5.0조원)
💼 소상공인 채무조정 (1.4조원)
•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취약 차주 140만명 대상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16조원 규모
•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 대상과 원금 감면 확대
•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 탕감 추진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원)
• 구직급여 확대: 179.8만명 지원 (161.1만명에서 확대)
• 국민취업제도 확대: 지원 인원 대폭 증원
• 현안업종 특화유형 신설: 소상공인 실직자 1만명 지원 추가
•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50억원
🏡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 (2.0조원)
• 물가안정: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 구매 지원 (200억원)
• 축사시설 개선: 284억원 지원
• 전세임대 주택: 3,208억원으로 3만호 추가 공급
•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572억원 확대
• 고위험 산모 응급 이송·진료 체계 강화: 43억원
📊 세입경정 (10.3조원)
미국의 차질없는 집행으로 경기대응 투자확대 등을 통해 나타나는 세수 부족 전망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 변화와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세입 감소를 의미합니다.
💰 재원조달 방안
💸 총 30.5조원 재원조달 내역
- 추가 국채발행: 19.8조원 (65%)
- 지출 구조조정: 5.3조원 (17%)
- 외평채 조정: 3.0조원 (10%)
-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8%)
📈 경제 전망 및 영향
📊 재정지표 변화
• 총지출: 702조원 (전년 687.1조원 대비 6.9% 증가)
•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3.3%에서 4.2%로 상승
• 국가채무: 1,300조원 초과, GDP의 49.0% 수준
• 목표: 재정 건전성 일시 악화를 감수하고 경기회복 우선
🔍 역대 추경과 비교분석
📈 규모 및 특징
이번 30.5조원 규모 추경은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과 소상공인 채무 탕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020년 4차 추경(35.3조원), 2009년 추경(28.4조원)에 이은 세 번째 규모입니다.
⭐ 이번 추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 핵심 포인트
- 즉시성: 7월부터 바로 소비쿠폰 지급 시작
- 포괄성: 전 국민이 혜택 대상 (최소 15만원)
- 형평성: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취약계층 집중 지원
- 경제효과: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동시 달성
- 채무탕감: 7년 이상 연체 소상공인 빚 직접 해결
💬 정책 전문가 및 시민 반응
🎯 긍정적 평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은 즉각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형평성도 고려한 점이 돋보입니다."
- 경제연구원 정책실장
⚠️ 우려사항
"국가채무가 GDP의 49%에 달하게 되는 점과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장기적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됩니다. 효과적인 집행과 사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재정전문가
👥 시민 반응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받는 전 국민 지원금이라 기대가 큽니다. 지역화폐로 받으면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서울 거주 시민 (30대)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비쿠폰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1차 지급은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정은 국회 의결 후 정부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Q2.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입니다.
Q3.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4. 소상공인 채무탕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와 세부 기준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Q5.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려면 언제까지 걸리나요?
A: 정부와 여당은 늦어도 7월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빠르면 7월 말부터 실제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론 및 마무리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의 30.5조원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와 민생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입니다. 전 국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소비쿠폰 지급, 소상공인 채무탕감, 건설경기 활성화, 신산업 투자 등 종합적인 경기부양책을 담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국민이 받게 될 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경기회복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7월부터 실제 지급이 시작되면 소비 진작과 경기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련 태그
⚠️ 주의사항: 본 정보는 2025년 6월 19일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확정은 국회 심의·의결 후 이루어지며,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는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총정리 -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0) | 2025.05.03 |
|---|---|
| 2025년 서울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0) | 2025.0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