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총정리 -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자격조건 대폭완화,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양도소득세 차이는???

이재명 정부가 2025년 7월 31일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0%로 인상되고,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되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이 증가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상향 조정되어 대기업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 5년간 35조 6천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예상되지만, 주식시장 활성화에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2025년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총정리 -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자격조건 대폭완화,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양도소득세 차이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

📊 주요 세제개편 내용 및 변화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첫 세제개편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된 감세 정책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핵심은 '부자감세'를 원위치시키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 주요 변화 사항:

• 법인세 최고세율: 24% → 25% (모든 구간 1%P 인상)
• 증권거래세율: 0.15% → 0.20%
• 대주주 기준: 50억원 → 10억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증권거래세 변화와 영향

세율 인상 배경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는데, 금투세 도입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다시 증권거래세율을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구분	기존 세율	변경 세율	인상폭
코스피	0.05%	0.20%	+0.15%P
코스닥	0.15%	0.20%	+0.05%P

투자자 거래비용 증가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규모 코스피 주식 매도시:

💰 거래비용 변화 예시:
• 기존: 50,000원 (0.05%)
• 변경 후: 200,000원 (0.20%)
• 추가 부담: 150,000원 (300% 증가)

🏢 대주주 기준 완화와 시장 영향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이 현재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려집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연말 매물 출회 우려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집중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져 증시 활성화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었을 당시 과세 기준 전날 팔아치운 주식 규모가 3조 1587억원에 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 10억원 이상 대주주 세금 부과 상세 분석

 

대주주 판정 기준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대주주 기준이 다시 강화되어,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시장구분	시가총액 기준	지분율 기준
코스피	10억원 이상	1% 이상
코스닥	10억원 이상	2% 이상
코넥스	10억원 이상	4% 이상
K-OTC(벤처)	40억원 이상	4% 이상

⚠️ 중요사항:

• 판정 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보통 12월 31일)
• 특수관계자 지분 합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
• 연중 한 번이라도 지분율 기준 충족시 해당 연도 대주주 유지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과세표준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1년 미만	전체	33%
1년 이상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27.5%

💡 실제 사례:

삼성전자 주식 15억원 보유 → 20억원에 매도 (5억원 수익)
• 1년 이상 보유시: 5억원 × 27.5% = 1억 3,750만원 세금
• 1년 미만 보유시: 5억원 × 33% = 1억 6,500만원 세금

일반 주주와 대주주의 세금 차이

같은 주식 투자라도 보유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일반 주주 (10억원 미만)	대주주 (10억원 이상)
상장주식 양도세	면제 (0%)	22~33%
증권거래세	0.20% (동일)	0.20% (동일)
배당소득세	15.4% (동일)	15.4% (동일)
신고 의무	없음	반기별 예정신고 필요

📊 세금 부담 비교 예시 (1억원 수익 발생시):

• 일반 주주: 증권거래세 20만원만 부담
• 대주주 (1년 이상): 양도소득세 2,200만원 + 증권거래세 20만원 = 총 2,220만원
• 대주주 (1년 미만): 양도소득세 3,300만원 + 증권거래세 20만원 = 총 3,320만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대주주는 주식 양도 후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일정:

• 상반기 (1~6월 매도):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
• 하반기 (7~12월 매도): 다음해 2월 28일까지 예정신고
• 확정신고: 다음해 5월 1일~31일 (연간 종합정산)

⚡ 주의사항:

• 손실이 발생해도 신고 의무 있음
• 같은 해 여러 종목 손익 통산 가능
• 신고 누락시 가산세 20% 부과
•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 가능

🏭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

정부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올려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8년 만의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세표준	기존 세율	변경 세율
3,000억원 초과	24%	25%
3,000억원 이하	23%	24%
중소기업	9%	10%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정부는 주주들에게 높은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기준

✅ 적용 조건:

• 전년보다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을 것
•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 증가

세율 구조

배당소득 구간	분리과세 세율	기존 최고세율
2천만원 이하	14%	15.4%
2천만~3억원	20%	49.5%
3억원 초과	35%	49.5%

💰 세수 확보 및 경제 주체별 부담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 5년간 세수 증가 전망:

• 법인세: 18조 5천억원
• 증권거래세: 11조 5천억원
• 기타: 5조 6천억원
• 총합계: 35조 6천억원

경제 주체별 세 부담 변화

구분	세 부담 변화	비고
서민·중산층	-4천억원	총급여 8,700만원 이하
대기업	+16조8천억원	전체 부담의 47%
중소기업	+6조5천억원	법인세율 인상 영향

📉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미치는 영향

세제개편안에 따른 주식시장 주가영향

부정적 영향 요인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시장에서는 여러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요 우려사항:

• 거래비용 증가로 인한 투자 위축
• 대주주 기준 강화로 연말 매물 출회
• 기업 실적 악화 우려 (법인세 인상)
• 투자 매력도 감소로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시장 전문가 의견

증권가에서는 "스몰캡(소형주)부터 박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투자자들의 소형주 투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 5000을 외치는 정부가 증권시장 관련 세금을 인상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등은 이번 세제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 영향

📊 주요 영향:

• 법인세 인상으로 세후 이익 감소
• 주주 수익률 하락으로 투자 매력도 감소
• 배당 확대 압력 증가 (분리과세 혜택)
• 주가 밸류에이션 재평가 필요

개인투자자 영향

대주주 기준 완화로 10억원 이상 보유 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위축과 포트폴리오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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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및 시장 대응 방안

정부 기대효과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부 기대효과:

• 조세 형평성 회복
• 안정적인 세수 기반 구축
• 배당 문화 확산으로 주주환원 증대
• 투자 재원 확보를 통한 경제 성장 동력 마련

시장 우려사항

반면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주요 우려사항:

• 투자 위축으로 인한 시장 유동성 감소
• 기업 경쟁력 약화 및 글로벌 투자 매력도 하락
• 개인투자자 이탈로 '동학개미운동' 역행
• 단기적 시장 변동성 확대

💡 투자자 대응 전략

개인투자자 전략

🎯 추천 전략:

• 거래 빈도 줄이고 중장기 투자 관점 강화
• 고배당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
• 10억원 이상 보유시 세무 계획 수립
• 연말 매물 출회 시기 활용한 저점 매수 기회 포착

기업 대응 방안

기업들은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기업 대응책:

• 세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구조 재편
• 주주환원정책 확대를 통한 분리과세 혜택 활용
• 투자 계획 조정 및 비용 구조 최적화
• IR 활동 강화로 투자자 신뢰 유지

❓ 자주 묻는 질문 (Q&A)

Q1. 증권거래세 인상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 통과 후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2. 고배당 상장법인의 조건(배당성향 40% 이상 등)을 만족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Q3.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나요?

A3. 네,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 대해 22% 또는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4. 이번 세제개편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가요?

A4. 단기적으로는 거래비용 증가와 대주주 매물 출회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배당 중심의 건전한 투자문화가 정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5. 중소기업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나요?

A5. 네, 중소기업 법인세율도 9%에서 10%로 1%포인트 인상되어 중소기업들도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향후 5년간 약 6조 5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자세히 보기

📝 결론 및 마무리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명확히 '증세' 기조를 보여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전면 번복하는 내용입니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는 주식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배당 중심의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세제 환경에 맞춰 투자 전략을 재점검하고, 특히 거래비용 증가를 고려한 중장기 투자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법인세 인상에 대비한 경영 효율성 제고와 주주환원정책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번 세제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한국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투자자와 기업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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